법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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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사업이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정신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2006년 1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법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에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법교육센터는 2009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센터의 주요 업무는 법교육 연구와 발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생활법률 교재, 어린이 및 청소년용 교재 등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돕고 법교육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 및 법교육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법교육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설명
성인 성인법교육 출장강연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전문강사로 위촉된 로에듀케이터의 시민강연 프로그램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법 경시대회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법지식을 측정하는 대회를 열어 법적 소양을 고양하는 프로그램
생활법 퀴즈대회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지식을 측정하는 대회를 열어 법적 소양을 고양하는 프로그램
모의재판 경연대회 모의재판을 통해 고교생의 사법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고 법적인 사고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학생자치 법정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법정을 열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 프로그램
방과후 법교육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로스쿨)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사회 교과 관련 법교육 사회 교과와 관련된 법교육의 내용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헌법교육 대한민국 헌법교실을 초·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국민참여재판 법교육 국민참여재판을 이해하고 모의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법 동아리 법교육 법 동아리를 대상으로 법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사이버 범죄 예방 법교육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중독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비행청소년 법교육 비행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
새터민 청소년 법교육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어린이 어린이 법교육 취학전 아동 및 취학 학생을 대상으로 법의 중요성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특수계층 노인 법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노후 생활과 관련된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습득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
새터민 법교육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법교육 결혼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생활법률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장애인 법교육 장애인들이 차별과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현실적인 안내를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기타 법세상탐험대Ⅰ·Ⅱ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신나고 재미있게 활동하며 배우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